미성년 자녀 상속포기 셀프 소송, 보정명령을 받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

법원에서 전화가 왔다. 보정명령 건으로.

나의 상속포기 사건을 담당하시는 분께서 보완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려고 전화한 것이다.

보정명령이란?
법원이 소장이나 제출 서류를 검토하다가 형식이 틀렸거나, 내용이 부족하거나, 첨부서류가 빠진 경우 이를 고쳐서 다시 내라고 명령하는 것. "이 부분이 잘못됐으니 기간 내에 수정·보완해서 제출하세요" 라는 법원의 공식 요청.

내 경우는 2가지 보완해서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다고 했다. 통화가 끝나면 공식적인 체널인 '전자소송 포털'로 문서가 전자발송 될 것이니 확인해보라고 했다.

업무 중이라 기다리고 있으니, 카톡으로 전자문서가 도착했다는 알림이 왔다. 잠시 후 메일로도 왔다.

보정명령이 도착했음을 전화와 카톡, 메일로 받았다.

전자소송 포털에 접속해 보자.

전화 통화로 보정 내용을 모두 듣긴 했지만, 누리집에 접속해서 공식 문서를 확인해보기로 했다. 전자소송 포털에 접속, 로그인하니 중간 부분에 '미확인송달문서'라는 아이콘 위에 빨간 번호가 1이라고 표시됐다. 클릭해 봤다.

미확인송달문서 도착 알림 화면

보통 조회하려고 하면, 중앙에 있는 조회버튼을 클릭해야 보였는데 지금은 바로 아래에 목록으로 보정명령등복이 보였다. 제목을 클릭해 봤다.

미확인송달문서 목록

보정명령등본 문서를 보다.

클릭하니 아래 화면이 표시 됐다. 내용은 전화 통화한 내용과 동일하다. 전화 통화로는 30일이라는 보정 기간 얘기는 없었지만, 등본에는 표기 됐있다. 어차피, 바로 조치할 것이니....

보정명령등본

보완 사항은 첫 째, 미성년자 상송포기는 친권자 부와 모 모두 신청하거나, 한사람에게 일임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엄마와 아빠가 각각 소를 제기하던지, 한쪽이 다른 쪽에게 모든 권한을 일임한다는 위임장과 인감증명(본인서명확인서)를 추가 제출하라고 했다. 당연히 위임장을 작성하고 본인서명확인서를 준비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이모님과 어머님간 자매라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전에 준비해서 보낸 서류를 봤다. 이모님과 어머니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기록이 있다(주민등록칸이 비어있다니!!!). 그런데, 어머니과 이모님의 성함이 함께 나온 서류가 정말 없다. 어떻게 된거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서 확인하니 이런 경우는 아주 흔한 경우인 듯 하다.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2종류의 서류를 발급해줬는데, 전산화 이전의 서류를 스캔해 놓은 문서를 발급해 줬다. 서류를 받아 드니 실수로 누락한게 아니고, 전산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 듯 하다. 8장의 서류가 장당 2명씩 손으로 쓴 한문이 빼곡하다. 정자로 쓰긴 했지만 손으로 쓴 것이니 한문을 잘 알지 못하면 읽지도 못할 문서였다.
일단 이 2가지 서류에는 이모님과 어머니 성함이 함께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 다음 편은 보정명령 등록하는 것을 정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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